의왕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의사로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사례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요소지만 곧 결론이 되지는 않고, 그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와 부모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배우자

자녀가 떠나기 전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보여 주는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양쪽 부모가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심판을 낸 경우

지난 기간 양육비는 한꺼번에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분할 지급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미리 정해 두세요.

01

상대방의 직장 정보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2

양육비 선지급 확인

선지급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라, 그 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3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4

양육비 지급 내역

이미 이혼했다면 판결이나 조서에 정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월별로 비교해 밀린 금액을 계산하세요.

05

폭력·위험 요소

음주나 약물 문제처럼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06

기존 합의서 내용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를 가져오세요.

01

양육비 계산 순서

표준 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기본 금액이 나옵니다.

02

지난 양육비는 얼마나 받나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혼자 부담한 기간의 비용 가운데 상대방 몫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권리입니다.

03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그 기간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도 참고되므로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04

양육자·양육비 변경의 요건

변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건이 효력을 가지므로 임의로 양육비를 줄이거나 자녀 인도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05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법원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자녀가 두 집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을 정하기도 합니다.

01

밀린 양육비를 오래 방치하는 것

받지 못하는 동안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생활 공백을 줄이면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재혼 뒤 양육비를 끊는 것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양육비를 끊을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03

특별 비용 분담을 정하지 않는 것

월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종료 시점, 입금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져도 이행 절차를 밟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