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가사소송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함께 정하면 기준 시점과 증거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한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상대방에게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책임이 희미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양육비와 친권에 관한 협의가 늦어지면 확인 기일에 협의서를 내지 못해 일정이 밀립니다. 숙려기간 동안 협의서 내용을 먼저 확정해 두세요.

항소가 이어지면 항소심 판결까지 다시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두세요.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혼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보통 사건을 맡을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다투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산 목록과 갈등 경위 기록을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과 서면 작성 시간이 줄어듭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전체 비용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자녀를 돌봐 온 기록,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이혼 뒤 거주지와 돌봄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를 항목별로 적고, 반박할 부분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붙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박 없이 두면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이 의견을 듣기 때문에, 자녀를 한쪽 편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공정증서나 법원의 조정조서로 남겨 두어야 강제집행이 쉬워집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방식도 이혼과 다릅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는 의왕시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