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양육권소송변호사

아이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두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아 본안 판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끊긴 사례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탈취가 문제 된 이혼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쪽 부모가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급여 지급처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02

현재 양육 상황

자녀가 지금 누구와 살고, 등하원과 식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이 임시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3

자녀에게 드는 비용

학원비, 치료비처럼 표준 금액 외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하세요.

04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피하세요.

05

이미 정한 양육 조건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6

돌봄 기록

학부모 상담이나 예방접종처럼 공식 기록이 남는 일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01

가사조사 대비 방법

가정 방문에서는 자녀의 방과 생활 공간, 학교까지의 거리, 보호자가 없는 시간의 대책이 살펴집니다.

02

계획서에 담을 항목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일정과 연락 방식,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는 방법까지 담으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03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학령기 자녀는 학교와 친구 관계 같은 생활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04

과거 양육비 청구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05

한번 정한 양육 조건을 바꾸려면

변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건이 효력을 가지므로 임의로 양육비를 줄이거나 자녀 인도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01

지급일과 종료 시점을 빠뜨리는 것

월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종료 시점, 입금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져도 이행 절차를 밟기 어려워집니다.

02

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받지 못하는 동안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생활 공백을 줄이면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결정 전 자녀를 옮기는 것

현재 양육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자녀에게 또 한 번 조사와 갈등을 겪게 할 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