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양육비청구소송

맞벌이 부부가 모두 양육을 원하는 경우

이혼 뒤 근무 형태와 돌봄 지원 계획이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부모 도움이나 방과 후 돌봄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세요.

양육비 없이 이혼한 뒤 청구한 사례

협의이혼 당시 급하게 이혼하느라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지난 기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추려는 경우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로 확인하세요.

자녀 탈취가 문제 된 이혼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급여 지급처

사업자라면 사업장 주소와 거래 계좌를 알고 있는지 정리해 두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02

자녀 의견 확인

자녀가 특정한 부모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들어 두면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03

받은 양육비와 밀린 금액

상대방이 일부만 보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3기 이상 여부가 제재 요건입니다.

04

자녀의 생활 거처

자녀가 지금 누구와 살고, 등하원과 식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이 임시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5

양육비 선지급 확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06

교육비·의료비 지출

학원비, 치료비처럼 표준 금액 외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하세요.

01

양육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기

부모의 재산 상태나 양육자가 받는 다른 지원도 고려될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기본 금액에서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02

지난 양육비는 얼마나 받나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표준 양육비와 가산·감산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므로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가산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04

양육자·양육비 변경의 요건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물가와 교육비 상승, 부모 소득의 큰 변화 같은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05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공동양육을 원한다면 주중·주말 거주 방식, 학교 문제 결정 방법, 의견이 갈릴 때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01

아이 앞에서 다투는 것

자녀에게 반복해서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묻거나 한쪽 편을 들게 하면 자녀가 큰 부담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02

제재 수단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이행명령 뒤에도 밀린다면 감치와 행정 제재를 곧바로 검토하세요.

03

양육비 금액을 막연하게 정하는 것

양육비 인상 방식이나 재산정 시기를 미리 정해 두면 자녀가 자라면서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