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가사소송변호사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나 경찰 수색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소장과 답변서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판 절차로 진행된 양육비 사건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양육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혼인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01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2

기본 증명서 준비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소장에 기본으로 붙습니다. 상담 전에 떼어 두면 관할과 당사자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소득과 생활비

부부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오세요.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쓰입니다.

04

자녀 양육 현황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6

갈등 경위 연표

사건마다 남은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를 옆에 적어 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사건 분류가 중요한 이유

라류 가사비송은 성년후견이나 실종선고처럼 상대방이 없는 사건이 많고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마류 가사비송은 재산분할·양육·부양처럼 상대방이 있어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02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는 절차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내는 증거에만 기대지 않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에게 가족 관계와 생활 환경 조사를 명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03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경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부정행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5

조정 절차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합의에 가까웠지만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1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외도나 폭언을 입증하겠다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대화를 도청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02

법원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것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하고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03

감정적인 메시지와 게시글을 남기는 것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연락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정중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