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가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배우자의 폭력이나 반복된 폭언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기관 이용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장기 별거 부부의 이혼

몇 년씩 따로 살며 연락도 거의 없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이유,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양을 거부하는 배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을 떠났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생활비 송금이 끊긴 시점과 집을 나간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친자 문제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도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외교부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해 행방을 확인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01

상대방 주소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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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경위 연표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3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폭력·안전 문제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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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취득 경위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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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서류와 날짜

의왕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가깝다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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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맡는 사건 범위

사건 종류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불복 방법이 항소인지 즉시항고인지가 달라지므로 사건 성격부터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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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분야 경험을 확인하는 방법

이혼 외 친자 사건이나 후견 사건은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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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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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옮기거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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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의 양육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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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 상대 부모의 만남을 막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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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메시지와 게시글을 남기는 것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연락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정중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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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뒤로 미루는 것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