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이혼변호사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달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소송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려는 부부

면접교섭 횟수와 방법, 방학 기간 일정까지 적어 두면 이혼 뒤 자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듭니다.

소장과 답변서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이혼에 대한 입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해 내야 불리한 주장이 반박 없이 굳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01

생활비 지출 정리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2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3

송달받을 주소 확인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4

폭언·폭력 기록

자녀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자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5

양육 상황 메모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6

기본 증명서 준비

의왕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협의이혼 문서의 집행력

양육비 금액을 정할 때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부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적게 정하면 나중에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02

변호사에게 일부만 맡길 수 있는지

처음에는 조정 준비만 맡겼다가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 전체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할 때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03

양육 다툼에서 법원이 보는 것

자녀의 나이와 성장 단계, 부모와의 친밀도, 형제자매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학교와 생활 환경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04

소송 중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05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 사건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01

지인 단체방에 사정을 퍼뜨리는 것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연락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정중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2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맡기면 조사 과정의 위법 행위에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03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부터 하는 것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