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상간남변호사

업무 관계가 얽힌 상간 사건

출장이나 야근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처럼 회사가 가진 자료는 직접 요구하기보다 소송 중 사실조회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로 상간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자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반성 없는 상간자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파탄 여부 판단 자료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 인적 정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3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4

비용 대비 받을 금액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5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원하는 결과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연락처·차량·모임 정보 활용

차량번호를 안다면 자동차 등록 정보로, 직장이나 모임을 안다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02

재발 방지와 구상권

아내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직장이나 모임에서 마주칠 때의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정합니다.

03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4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침해할 혼인 공동생활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됩니다.

05

합의 문구 설계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02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숙소나 상간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공개 망신을 주려는 것

책임은 소송과 합의로 묻고, 외부 폭로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