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외도이혼소송

외도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 뒤 이혼을 청구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래 지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내 쪽 잘못이 파탄보다 뒤에 생긴 것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기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6개월 기한을 지킨 외도 이혼

기한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만남과 애정 표현만 확인된 사례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관계의 내용과 기간, 숨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01

자녀 상황 확인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2

지급 능력 확인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3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4

합의 조건 확인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내 쪽 사정 정리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6

증거와 취득 경위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1

제척기간과 계속되는 외도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 기한과 달리 안 날부터 3년이라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02

간접 증거 모으기

카드사, 통신사,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각서와 합의의 의미

용서한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제한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파탄의 경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04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위법한 증거 수집의 위험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1

각서만 받고 그대로 사는 것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막히므로, 고민이 길어진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02

몰래 녹음기와 추적기를 쓰는 것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빌미가 됩니다.

03

외도 상대 직장에 찾아가는 것

공개 폭로로 받은 반격은 위자료 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되어 금액이 줄어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