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이혼위자료변호사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남과 애정 표현만 확인된 사례

숙박 기록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나 쓸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몰래 만남을 이어 왔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난 배우자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참작 사유를 구체화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가 3년 넘게 이어졌고 그사이 자녀가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담 치료를 받았다면, 외도 기간과 자녀의 상담 기록, 본인의 진료 기록을 연결해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부정행위를 안 시점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2

쌍방 유책 주장 대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3

합의 조건 확인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4

답변 기한 확인

군포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증거 적법성 점검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6

연락 기록 보존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금액을 설득하는 방법

고통의 정도는 진료 기록, 상담 기록, 휴직이나 이직 기록,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02

누구를 피고로 삼을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되 외도 상대방 책임만 묻고 싶다면 이혼 없이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한번 용서하면 끝인가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책임 비교와 위자료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5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 사정

위자료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외도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것

협의이혼을 서두르며 위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03

배우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