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위자료청구변호사

맞바람이 문제 된 이혼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경우

부정행위 인정이 어렵더라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새 관계라고 다툰 사례

파탄 이전에 이미 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이 방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시기를 정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01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2

대화 기록 지키기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

답변 기한 확인

교대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증거 적법성 점검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5

청구 상대 정하기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6

합의 제안 여부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1

위자료 감액을 다투는 사정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은 금액을 줄이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02

상대방 잘못도 함께 따지기

청구한 쪽의 폭언, 장기간의 무관심, 성관계 거부, 경제적 통제처럼 파탄에 영향을 준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3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책임 관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외도 상대방의 구상 청구가 사실상 부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05

파탄 이후 부정행위 판단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외도에 흥분해 폭력이나 협박을 하는 것

배우자에게 보낸 욕설과 위협 메시지는 쌍방 유책 주장의 근거로 제출되어 위자료가 줄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배상액에만 매달리는 것

위자료는 대체로 재산분할보다 금액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전체 결과를 생각하면 재산 조회와 보전에 더 힘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