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교대 · 위자료·유책배우자
외도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첫 번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 외도가 입증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대 주변은 서초동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이 섞여 있어 일터와 집이 모두 서초구 안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내가 적법하게 확인한 메시지와 사진, 외도를 인정한 배우자의 말이나 각서, 카드 결제와 숙박 기록이 쓰이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사실조회로 받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양쪽 책임을 비교합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핵심이므로,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외도를 알고 관계 회복을 고민하다 5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결심했다면, 기한 안에 우선 소장을 내고 증거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관계의 내용과 기간, 숨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교대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대한 배상이라, 책임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대 사건이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메시지나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폭언이나 폭력은 진단서, 상담 기록, 112 신고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교대 사건에서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현실적인 범위를 잡습니다.
조정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는 재산분할과 묶어 전체 금액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문구로 분명히 해 두세요.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위자료가 정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라 받은 쪽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넘긴 쪽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늦어지면 그 부분만 따로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한 소장에 내면 원칙적으로 큰 금액의 인지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상대하면 업무가 늘어나므로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외도를 인정한 배우자의 메시지나 각서, 내가 참여한 대화에서 외도를 시인한 녹음은 강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헌신, 배우자를 믿고 포기한 경력 같은 사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경력 자료로 보여 줍니다.
01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2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5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6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 기한과 달리 안 날부터 3년이라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02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한 메시지나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강한 자료가 됩니다.
03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외도 상대방이 먼저 배상했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5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었더라도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면 파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 비교에서 불리할 것 같다면 조정으로 조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상간자 손해배상은 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는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입니다.
01
외도에 공동 재산을 쓴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쪽에 주장할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02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3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고 싶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1)
파탄 시점과 용서 여부가 쟁점이 되면 자료로 경위를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함께 보는 시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위자료 금액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대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양재역에서 나와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걸으면 3분 안팎에 서울가정법원에 닿으니, 처음 가는 날에는 이 건물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신고는 서초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가 1심을 맡은 이혼 판결의 항소는 서울가정법원 항소부가, 합의부가 1심을 맡은 판결의 항소는 교대역 인근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항소장은 어느 경우든 판결을 한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교대 주변 사무실로 늦게까지 출퇴근한다면 이혼 뒤 자녀의 등하교와 방과 후 돌봄을 누가 맡을지 근무 시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그동안 주로 누가 자녀를 돌봐 왔는지도 살핍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교대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서초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용서했다고 볼 만한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 그 외도로 나중에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용서한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외도 입증이 어렵더라도 그로 인한 갈등과 신뢰 붕괴를 중대한 사유로 주장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이 위자료를 부담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생활비나 양육비 문제는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하세요.
메시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상담 안내
교대 외도이혼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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