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외도이혼소송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축출 이혼이 막힌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맞바람이 문제 된 이혼

내 쪽 잘못이 파탄보다 뒤에 생긴 것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기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외도를 안 지 5개월 만에 소송을 낸 경우

기한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외도를 한 번 용서한 뒤 다시 외도한 경우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01

상대방 재산 상황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청구 목적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생각해 두세요.

03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4

합의 제안 여부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5

처음 알게 된 계기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6

주고받은 메시지 관리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1

기한이 지나면 끝인가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 기한과 달리 안 날부터 3년이라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02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간 여행과 숙박의 결제 내역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간접 자료를 여러 개 모으면 외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03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온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04

책임 비교와 위자료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위자료 공방이 길어질수록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재산과 양육 조건 중심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하세요.

05

증거와 처벌 사이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1

배우자 계정에 몰래 들어가는 것

사생활을 캐는 조사를 맡긴 업체의 불법 행위에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의뢰하기 전에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02

각서만 받고 그대로 사는 것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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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서두르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