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외도이혼소송

기한 직전에 이혼을 청구한 사례

기한을 계산할 때는 외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처음 의심한 날과 확인한 날을 나눠 기록해 두세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쓰고 다시 바람을 핀 배우자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진 경우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01

상대방 재산 상황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2

쌍방 유책 주장 대비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3

증거와 취득 경위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4

대화 기록 지키기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5

청구 상대 정하기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6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1

6개월과 2년

기한이 지난 외도라도 그로 인한 신뢰 붕괴와 이후의 갈등이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간 여행과 숙박의 결제 내역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간접 자료를 여러 개 모으면 외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03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04

쌍방 유책일 때 위자료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위자료 공방이 길어질수록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재산과 양육 조건 중심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하세요.

05

용서와 동의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 기한을 넘기는 것

협의이혼을 서두르며 위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03

새 사람과 살려고 이혼을 강행하는 것

자신에게 파탄 책임이 큰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관계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