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위자료청구변호사

외도를 한 번 용서한 뒤 다시 외도한 경우

예전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진 경위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소송

내 쪽 잘못이 파탄보다 뒤에 생긴 것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기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진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별거 뒤 교제로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2년 넘게 따로 살며 이혼 협의를 이어가던 중 새 사람을 만났는데 배우자가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교제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서 검토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혼인 파탄 시점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3

집행을 위한 정보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4

용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5

알게 된 날짜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6

책임 비교 대비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1

금액을 줄이는 논리

유책 행위의 기간이 짧거나 일회성에 그쳤다면 청구서에 적힌 기간과 정도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반박합니다.

02

쌍방 책임 주장의 방법

청구한 쪽의 폭언, 장기간의 무관심, 성관계 거부, 경제적 통제처럼 파탄에 영향을 준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3

양쪽 청구의 운명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4

별거 뒤 새 연애도 외도인가

파탄 시점을 두고 다툼이 크므로 별거 시작일, 이혼 논의 경과, 생활비 지급 중단 같은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05

잘못한 쪽의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1

위자료 기한을 넘기는 것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02

위자료만 신경 쓰고 재산분할을 놓치는 것

외도에 공동 재산을 쓴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쪽에 주장할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03

용서했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

외도를 알고도 각서만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 지내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