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난 배우자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남과 애정 표현만 확인된 사례

숙박 기록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나 쓸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몰래 만남을 이어 왔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별거 15년 뒤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된 경우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오랜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는지, 유책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다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01

파탄 여부 자료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2

이미 받은 법원 서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3

용서 여부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4

주고받은 메시지 관리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5

처음 알게 된 계기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자녀 상황 확인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1

잘못한 쪽의 이혼 전략

별거 기간과 그동안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입 기록, 연락 기록, 생활비 정산 방식으로 보여 줍니다.

02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막는 방법

혼인을 이어가려는 의사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연락 시도, 부부 상담 제안, 가족 행사 초대 기록을 준비합니다.

03

증거와 처벌 사이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4

서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5

잘못한 쪽의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온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01

외도를 알고도 오래 침묵하는 것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새 사람과 살려고 이혼을 강행하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

위자료만 신경 쓰고 재산분할을 놓치는 것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