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재산분할소송변호사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

배우자 몰래 생긴 카드빚이나 사채는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였다면 공동 채무로, 개인적인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승계 조건을 조서에 담은 경우

승인이 나지 않으면 기존 명의자가 대출을 유지하되 넘겨받는 쪽이 매달 상환액을 지급하는 방식처럼 대안을 정해 두면 이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01

집·토지 목록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2

퇴직금·연금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3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4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5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6

빚이 생긴 이유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1

금전 정산과 현물 이전의 선택 기준

자녀 주거나 향후 가치 때문에 특정 부동산을 원한다면 현물 이전을 청구하되, 대출 승계와 정산 차액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2

집행 가능한 합의 문구

부동산은 이전할 지분, 등기 서류 교부일, 인도 시기, 관리비·세금 부담 기준일을 적습니다.

03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크게 평가되어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4

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05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01

시세 상승분을 놓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과도한 가압류

청구 예상액과 재산 규모를 맞춰 필요한 범위로 신청하는 것이 결정도 빠르고 다툼도 적습니다.

03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