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간소송변호사

외도 상대방과 위자료 합의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 경고와 합의 제안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송 전에 대리인 명의로 부정행위 중단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01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2

부정행위 증거 목록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4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5

소송으로 얻고 싶은 것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6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1

절차 선택 기준

혼인을 유지하거나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만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반박 자료 매칭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은 책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 주도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도 점검합니다.

03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04

몰랐다는 주장 반박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05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의 절차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01

이혼 절차만 챙기고 상간 청구를 미루는 것

기한이 가까우면 소장부터 내고 입증은 소송 중에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공개 망신을 주려는 것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