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상간소송변호사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일탈에 대한 상간소송

짧은 만남이라도 숙박이나 여행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부정행위 인정이 수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소송 대신 서면 요구를 택한 경우

상간자가 합의에 응하면 합의서와 공정증서로 정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01

청구 목적 정하기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2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3

처음 알게 된 시점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4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사본을 준비하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1

청구 방식별 장단점

혼인을 유지하거나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만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부인·부지·파탄 주장 반박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무렵 함께 산 기록, 가족 일정, 생활비 공동 관리 자료로 반박합니다.

03

합의 문구 설계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적습니다.

04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05

인지 여부 판단 자료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배우자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는지, 배우자 SNS에 가족 사진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1

판결만 받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하세요.

02

받은 위자료가 되돌아가는 구조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03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삼는 것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 특정과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