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외도 사실과 피고의 신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부부라고 들었던 경우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을 준비한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속아서 교제한 사람의 상간소송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본 자료가 증거인 경우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는 증거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신빙성과 증거 채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혼 상대로 만난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경우

진실을 알게 된 날 관계를 끝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뒤로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

원고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기한 계산의 기준일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3

합의서의 구상권 포기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4

소송 중 관계

외도 상대가 구상 문제로 연락해 오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5

관계 기간 정리

관계를 끝내자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6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남성이 합의를 종용할 때

남성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면 대화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사실관계를 문자로 주고받는 것은 피하세요.

02

원고 아내의 폭로 대응

원고가 회사 대표번호나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통화 상대와 일시, 들은 내용을 확인해 기록합니다.

03

3년 기한 다툼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04

파탄 항변의 요건

파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상대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과 이혼 절차 진행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05

원고 증거의 적법성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처럼 법률이 따로 증거 사용을 막지 않은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원고를 찾아가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

원고를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키운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02

지급 증빙 없이 돈을 건네는 것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03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