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

청구액 감액을 다투는 경우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제출된 상간소송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는 증거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신빙성과 증거 채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위자료 지급 영수증, 판결문이나 합의서,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을 준비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만난 여성의 경우

남성이 자녀 양육 문제를 이혼 뒤 사정처럼 설명한 대화가 있다면 속았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응하는 경우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01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2

별거·이혼 진행 자료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 말한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실제 별거 주소나 소송 자료가 필요합니다.

03

송달받은 날짜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5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6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1

남성과 피고의 이해관계 차이

남성이 위자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나중에 지키지 않을 때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02

가족에게 알려진 경우

폭로 사실은 상간소송의 위자료 감액 사정과 합의 협상 자료로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03

기혼 인지 여부 다툼

같은 직장 동료나 오래 알던 사이라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혼인 파탄 뒤 관계라는 항변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5

조정 조건 설계

연락 금지 위약금 조항은 금액이 과도하면 나중에 분쟁이 되므로 위반 기준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01

억울함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억울한 마음에 원고 부부의 사정이나 원고의 행동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02

소송 중 원고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원고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삼가세요.

03

명백한 사실까지 다투는 것

처음에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온 뒤 말을 바꾸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금액에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