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이혼재산분할

결혼 준비 자금이 쟁점인 경우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짧다면 결혼할 때 각자 가져온 자금과 양가 지원금이 재산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 출처에 따라 분할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혼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 증여를 두고 다툰 이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01

금융자산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2

부동산 명세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3

퇴직금·연금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4

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5

재산 이전과 세금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6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1

명의와 관계없이 나누는 원칙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봅니다.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함께 이룬 재산이면 대상입니다.

02

분할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먼저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그 합계에 인정된 분할 비율을 곱하면 각자의 몫이 나옵니다.

03

반반이 아닌 이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크게 평가되어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4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05

이전 전에 확인할 세금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01

매물 등록을 보고 방치하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2

근거 없이 가처분을 거는 것

청구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묶으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일부가 취소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3

이행 방법을 정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