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외도를 한 번 용서한 뒤 다시 외도한 경우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이혼 청구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긴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 사정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 뒤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01

증거 적법성 점검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3

내 쪽 사정 정리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4

혼인 파탄 시점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5

이미 받은 법원 서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6

부정행위를 안 시점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1

잘못한 쪽의 이혼 전략

상대방과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 온 송금 기록은 보호와 배려의 사정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준비할 것

상대방의 외도나 가출처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날짜와 자료로 입증합니다.

03

각서와 합의의 의미

용서한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제한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파탄의 경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04

양쪽 청구의 운명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5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외도가 오래 이어졌거나 자녀가 알게 되어 가정이 크게 흔들렸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짧은 일탈에 그쳤다면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새 사람과 살려고 이혼을 강행하는 것

자신에게 파탄 책임이 큰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관계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02

감정 폭발로 불리해지는 것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의 폭행이나 물건 파손은 형사 사건이 되고, 이혼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됩니다.

03

몰래 녹음기와 추적기를 쓰는 것

몰래 녹음이나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