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혼위자료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 참작 사유를 구체화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가 3년 넘게 이어졌고 그사이 자녀가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담 치료를 받았다면, 외도 기간과 자녀의 상담 기록, 본인의 진료 기록을 연결해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경우

부정행위 인정이 어렵더라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랜 외도가 드러난 이혼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소송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알게 된 날짜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2

내 쪽 사정 정리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3

상대방 재산 상황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증거와 취득 경위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5

혼인 파탄 시점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6

연락 기록 보존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금액을 설득하는 방법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도 참작되므로, 알고 있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청구의 설계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되 외도 상대방 책임만 묻고 싶다면 이혼 없이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 요건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온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04

증거와 처벌 사이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 절차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용서와 동의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금액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 것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세요.

02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찾는 것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빌미가 됩니다.

03

배우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