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외도를 한 번 용서한 뒤 다시 외도한 경우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별거 15년 뒤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된 경우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조건 협상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바람이 문제 된 이혼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지급 능력 확인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2

파탄 여부 자료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연락 기록 보존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4

청구 상대 정하기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5

용서 여부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06

처음 알게 된 계기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1

유책배우자의 입증 과제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로 보여 줘야 합니다.

02

혼인 계속 의사 입증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고 이혼하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가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3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파탄 이후 부정행위 판단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이라며 교제를 시작했더라도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5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 사정

외도가 오래 이어졌거나 자녀가 알게 되어 가정이 크게 흔들렸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짧은 일탈에 그쳤다면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것

협의이혼을 서두르며 위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02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3

배우자 계정에 몰래 들어가는 것

직접 확보가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