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외도 상대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경우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핵심이므로,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판단을 바꾼 경우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오랜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는지, 유책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다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몇 년 동안 속아 온 배우자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만남과 애정 표현만 확인된 사례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01

이혼까지 원하는지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2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3

답변 기한 확인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4

부정행위를 안 시점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자녀 상황 확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6

합의 조건 확인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유책배우자의 입증 과제

상대방과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 온 송금 기록은 보호와 배려의 사정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혼인 계속 의사 입증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별거 상태가 이어지므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양료나 양육비 청구로 따로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세요.

03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연인처럼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증거와 처벌 사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5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 요건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지고 양쪽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새 사람과 살려고 이혼을 강행하는 것

자신에게 파탄 책임이 큰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관계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02

용서했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

용서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각서의 문구를 조건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감정 폭발로 불리해지는 것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의 폭행이나 물건 파손은 형사 사건이 되고, 이혼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