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외도 발각 뒤에도 관계를 끊지 않는 상간자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자별로 나눠 청구한 사례

나중의 외도가 혼인 파탄을 불러왔다면 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01

자녀에게 미친 영향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2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3

부정행위 증거 목록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4

외도를 안 날짜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5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6

상대방 인적 정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1

두 절차의 결론 관리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간자 청구를 먼저 진행해 외도 사실을 확정하는 전략이 쓰입니다.

02

소송 중 증거 확보 계획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한 메시지나 대화 녹음처럼 적법하게 얻은 자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입증의 중심축이 됩니다.

03

기혼 사실 인지의 입증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배우자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는지, 배우자 SNS에 가족 사진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4

역고소를 부르는 행동

분노가 크더라도 연락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하고, 책임은 소송과 합의 절차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별거 중 외도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3년이 지나 상간소송을 내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02

혼인 유지 시 구상권 문제를 놓치는 것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03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합의서 문구는 서명 전에 대상과 범위를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