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위례 · 양육권·양육비
양육비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한 명의 표준 양육비입니다.

위례는 남한산성 아래 자리 잡은 계획도시로, 아파트 단지 사이에 학교와 근린공원, 중심 상가가 함께 설계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누고, 교육비나 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계산 예를 들어 보면,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표준 양육비가 월 150만원이고 비양육자 소득이 합산 소득의 60%라면 비양육자는 월 9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자녀가 떠나기 전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보여 주는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면 원천징수 자료나 사업 신고 자료를 제출명령으로 받아 산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요소지만 곧 결론이 되지는 않고, 그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와 부모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자녀가 어리다면 오래전 양육비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례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2021년 12월 공표)를 출발점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을 소득 비율로 나눠 정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문제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다만 그 의견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부모 각자의 소득 자료와 자녀에게 드는 교육비·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위례 사건에서도 임시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를 함께 내면 법원이 금액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양육비만 청구하는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면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자녀를 위해 해 온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판결이나 심판에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많아 확정 전이라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미지급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의 현재 생활이 굳어지므로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세요.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 대상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원합니다.
자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와 현재 거주 상태를 보여 줍니다.
자녀의 학원비, 의료비, 특별한 교육비처럼 산정기준표 금액을 넘는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과 계획을 함께 내 가산을 요청합니다.
01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2
이사가 필요하다면 새 거처에서 통학과 방과 후 돌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03
자녀를 데려간 쪽이 있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사전처분 신청에 필요합니다.
04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양쪽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준표에서 칸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05
음주나 약물 문제처럼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06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01
표준 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기본 금액이 나옵니다.
02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그 기간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지출 자료를 모아 실제 부담을 보여 주세요.
03
첫 단계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재산 강제집행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직접지급명령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강제집행이 효과적입니다.
04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우려, 약물 문제처럼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감독 아래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05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므로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가산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양육비 포기 약속을 했다면 그 이후 사정이 달라졌는지, 자녀의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근거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렸다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한다면 양육자가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기보다 법원에 방식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적으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양육비와 따로 계산되며,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대신하는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01
형편이 달라졌다면 먼저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고, 결정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지급한 기록을 남기세요.
02
양육권을 먼저 차지하려고 상대방 모르게 자녀를 데리고 떠나면 그 과정 자체가 자녀의 복리보다 부모의 이익을 앞세운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변경 결정 전에 자녀를 데려와 살게 하면 기존 결정 위반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1)
위례 사건이라도 양육비 이행 수단은 순서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언제 쓸지 정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자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부모의 주장을 정리해 주는지, 갈등을 키우지 않는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자녀 성년 때부터 진행한다는 2024년 판례로, 오래 밀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위례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성남·하남·광주시의 이혼 사건을 함께 맡는 곳이라, 성남 쪽과 하남 쪽 위례에 나뉘어 사는 부부의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례 안에서 한 사람은 송파구 쪽, 다른 사람은 하남 쪽으로 나뉘어 살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집이 어느 시·구였는지가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주소에 한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 그곳을 맡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위례에서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소가 서울과 경기로 갈려 자녀 학교를 배정하는 교육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뒤 같은 위례 안에서 이사하더라도 전학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양육 계획에 반영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파구청·성남시 수정구청·하남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오래전 밀린 양육비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하세요.
현재는 가구 소득 기준이 있지만 2026년 10월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더 높은 나이 구간으로 올라가면 기준표 표준 금액도 달라지므로 새로 계산해 보세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 정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결정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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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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