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위법 수집이 확인되면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도 생기지만, 그것이 곧 피고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끈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답변서 마감 직전의 피고

기한만 지키면 이후 변론 과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부부라고 들었던 경우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을 준비한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01

기혼 부지 입증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2

구상 가능성 확인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3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4

시효 계산 자료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5

상대 부부의 파탄 정황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6

서류를 받은 날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1

피고 변호사에게 맡길 일의 범위

원고의 폭로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지급 뒤 구상금 소송은 별도 사건이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조기 선임 신호

청구 금액이 크고 사실조회 신청이 이미 들어온 사건은 증거가 늘기 전에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03

외도 배우자 부담 부분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내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소송 밖 압박에 대한 대응

위자료를 넘는 돈을 요구하며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기혼 인지 여부 다툼

같은 직장 동료나 오래 알던 사이라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원고를 찾아가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

소송 중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면 그 내용이 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02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03

합의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조정기일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서명 전에 꼭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