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상간소송피고변호사

관계가 짧았는데 큰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금액을 다투면서도 조정에서 현실적인 금액과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판결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늦게 소장을 확인한 경우

기한이 지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속아서 교제한 사람의 상간소송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등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정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는 피고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던 상대와의 교제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01

서류 제목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2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3

송달받은 날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4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5

혼인 상태 증거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6

관계 기간 정리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피고 변호사에게 맡길 일의 범위

조정만 대리하거나 서면만 작성해 주는 방식도 가능하니 사건 규모에 맞게 범위를 정하세요.

02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 사건

청구 금액이 크고 사실조회 신청이 이미 들어온 사건은 증거가 늘기 전에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03

위법 수집 증거 다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04

상간자의 구상권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내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5

청구 금액을 줄이는 사정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합의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원고와 합의하면서 외도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낸 위자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2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3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