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간소송변호사

파탄 뒤 교제라는 주장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서면 요구를 택한 경우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송 전에 대리인 명의로 부정행위 중단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01

파탄 여부 판단 자료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2

상대방 인적 정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3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4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5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6

처음 알게 된 시점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1

절차 선택 기준

혼인을 유지하거나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만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상간자 항변 유형별 대응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사진, 결제 기록에 사실조회 결과를 더해 입증합니다.

03

위자료 판단 기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금액 판단의 중심입니다.

04

공동불법행위와 부담 비율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상간자 책임의 성립 요건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침해할 혼인 공동생활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됩니다.

01

상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02

관계 입증 없이 청구하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

03

신원 확인을 늦추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