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배우자 법인의 지분 가치를 다툰 이혼

가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라면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실제 출자가 있었는지를 주금 납입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한쪽이 아파트를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흔한데, 이때 대출 명의를 누구로 옮길지와 은행 승인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01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2

부동산과 대출 정리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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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 조짐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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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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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식·보험 목록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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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 기여 정리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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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도 나누나

개인사업체는 설비·재고·채권 같은 자산에서 채무를 뺀 순자산에 영업이 만들어 내는 가치를 더해 평가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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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해외 재산의 추적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원화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옮긴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흐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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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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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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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

한쪽이 도박, 개인 사업 실패, 사치성 지출로 만든 채무는 개인 채무로 보아 분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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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한을 잊는 것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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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줄이려 재산을 처분하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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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는 것

생활비가 들어오는 급여 계좌까지 무리하게 묶으면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