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재산분할

법인 명의로 산 차량이나 부동산을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써 왔다면 실질적으로 부부 재산에 가깝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재산 자체를 직접 나누기는 어렵고 지분 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보태 준 경우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01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2

금융자산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3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4

빚이 생긴 이유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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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영향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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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어려운 재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1

감정 방식에 따른 차이

개인사업체는 설비·재고·채권 같은 자산에서 채무를 뺀 순자산에 영업이 만들어 내는 가치를 더해 평가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02

추적이 어려운 재산 대응

추적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지 못하도록 확인된 국내 재산에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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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변동과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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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 아닌 이유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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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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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모른 척하는 것

반대로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공동 채무로 주장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사용처가 드러나는 자료로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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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압류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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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합의 전에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고 서로 목록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