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혼재산분할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퇴직급여 예상액은 회사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이 쟁점인 경우

혼인 중 함께 모은 저축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혼수나 예단처럼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은 사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다퉈지기도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별거 기간에 늘어난 예금이 별거 전 공동 재산을 굴려서 생긴 것인지, 별거 뒤 새로 번 소득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자영업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01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3

기한 계산 기준일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5

빚이 생긴 이유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6

평가가 어려운 재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1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02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내 몫에서 이미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순재산을 빼면,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정산금이 계산됩니다.

03

채무가 더 많을 때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04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5

사해행위 취소 청구

민법은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쪽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01

보전처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는 것

청구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묶으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일부가 취소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

대출은 모른 척하는 것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혼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대출금 사용처 자료를 모으세요.

03

재산 파악 전에 서명하는 것

재산 목록에 누락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