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수원 · 재산분할·가압류
재산분할에서 결과를 가르는 순간은 소송 초기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 시기와 재산조회 범위를 초기에 정하지 못하면 뒤에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은 1호선·수인분당선·신분당선이 지나 서울과 경기 남부를 잇는 교통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주택 대출이나 생활비로 생긴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분할 계산에 넣고,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나누는 방식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 재산 관리, 대출 상환, 부모 지원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논증이 필요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새 재산이 확인되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변경 신청과 함께 필요한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원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면 대상이 됩니다. 제3자 명의로 옮긴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은행 이름,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주소처럼 아는 단서를 적어 두세요. 소송 중 조회 대상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이 옮겨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로 이어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금융기관 조회 결과를 받고 추가 조회를 신청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어, 조회 대상을 초기에 넓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청구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감정이나 사업체 가치 감정은 대상과 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고,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부동산을 현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어떤 시세로 환산해 성공보수를 계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예금은 잔액 증명과 거래 내역, 보험은 해지환급금 조회서, 주식은 잔고 증명을 준비합니다.
가사와 육아 기여는 자녀 돌봄 기록, 가계부, 생활비 관리 내역, 가족의 진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2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3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5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6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01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 기록을 확인하고,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이는 계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들여다봅니다.
02
상대방의 재산 낭비나 무리한 투자로 재산이 줄었다면 그 사정도 기여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04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5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그 뒤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생활비나 주택 구입 대출이라면 함께 부담할 빚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중 집값이 크게 올랐고 배우자가 관리나 대출 상환에 기여했다면 상승분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대출을 넘겨받는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 처리가 재산분할과 달라질 수 있으니 명목을 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을 청구할 때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는 절차입니다.
01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2
재산만 목록에 올리고 대출이나 보증 채무를 빼면 순재산이 부풀려져 분할 비율 계산이 틀어집니다.
03
심판을 청구해 두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되므로, 기한 전 청구가 협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01)
특유재산이나 채무 분담을 다투는 사건은 자료로 경위를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02)
재산조회·감정·보전처분을 어떤 순서로 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경험을 보여 줍니다.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 계산 근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서 진행됩니다. 화성시가 2026년 2월 구를 설치했지만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과 화성에 나뉘어 사는 부부도 같은 본원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광교·영통처럼 분양 뒤 시세가 달라진 아파트는 취득할 때 가격이 아니라 분할을 판단하는 시점의 시세로 평가합니다. 아직 분양권 상태라면 낸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잔금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고, 청사에 들어오는 승용차는 끝번호 요일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일이 잡힌 요일과 차량 번호를 미리 맞춰 보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재산 규모가 작고 목록에 다툼이 없다면 합의서 검토 정도의 도움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연금은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어, 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정해지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은 회사나 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수원 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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