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경우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별거 15년 뒤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된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긴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 사정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도 함께 청구한 사례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혼인 파탄 시점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2

답변 기한 확인

수원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상간자 신원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4

자녀 보호 고려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5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6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01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

별거 기간과 그동안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입 기록, 연락 기록, 생활비 정산 방식으로 보여 줍니다.

02

거부하는 배우자의 전략

혼인을 이어가려는 의사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연락 시도, 부부 상담 제안, 가족 행사 초대 기록을 준비합니다.

03

증거와 처벌 사이

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도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증거를 얻는 대신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04

용서와 동의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혼인 파탄 뒤의 교제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용서했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

외도를 알고도 각서만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 지내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02

배우자와 합의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3

몰래 녹음기와 추적기를 쓰는 것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빌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