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편외도이혼소송변호사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외도를 부인하면 사실조회와 증인 신문이 필요해 기간이 늘어나고, 외도 상대방까지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으면 인지대만 늘고 인정 금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상대하면 업무가 늘어나므로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폭언이나 폭력은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 기록,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입증합니다.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헌신, 배우자를 믿고 포기한 경력 같은 사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경력 자료로 보여 줍니다.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당시 대화나 합의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부 관계가 끝난 뒤의 교제였다고 주장하면, 그 시점에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 기한(3년)을 기준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하면서 외도 상대방 책임까지 정리하는 문구를 넣으면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문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는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