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편외도이혼소송변호사

폭언이 이어진 혼인의 위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남편 외도 뒤 아파트에 가처분부터 신청한 경우

가처분이 결정된 뒤 이혼 조정을 시작하면 남편이 재산 처분을 협상 카드로 쓰기 어려워 조건 협의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외도가 드러난 이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연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배우자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01

부정행위를 안 시점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내 쪽 사정 정리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3

파탄 여부 자료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4

자녀 상황 확인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5

상대방 재산 상황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6

상간자 신원 정보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아내가 준비할 대응 순서

첫째, 외도를 확인한 날짜를 기록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의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02

남편과 상간녀를 동시에 상대할 때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책임만 묻고 싶다면 상간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녀가 배상 뒤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03

유책주의 예외 판단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4

한번 용서하면 끝인가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위법한 증거 수집의 위험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1

금액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 것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2

주변에 폭로하는 것

공개 폭로로 받은 반격은 위자료 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되어 금액이 줄어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03

감정 폭발로 불리해지는 것

감정이 격해질 때는 연락을 끊고, 필요한 대화는 대리인이나 서면으로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