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산분할소송비용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 없이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를 종합해 정합니다. 반반이 정해진 기본값은 아닙니다.

분할 방법은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 지급 결정은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 분담은 채무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2013년 전원합의체).

사업체 가치 감정은 자료 제출과 평가에 시간이 걸려 전체 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절반을 계산하므로, 전자소송 계산 기능으로 합계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사건은 인정받은 분할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 금액을 판결 금액으로 할지 실제 받은 금액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예금은 잔액 증명과 거래 내역, 보험은 해지환급금 조회서, 주식은 잔고 증명을 준비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등기 기록과 송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적 용도로 생긴 빚이라면 분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을 도왔다면 그 기여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기여가 거의 없다면 특유재산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을 청구할 때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소송비용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송파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