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이혼재산분할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이 쟁점인 경우

혼인 중 함께 모은 저축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혼수나 예단처럼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은 사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다퉈지기도 합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따로 산 기간에 모은 돈의 분할

별거 기간에 늘어난 예금이 별거 전 공동 재산을 굴려서 생긴 것인지, 별거 뒤 새로 번 소득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코인 투자 재산의 분할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01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02

예금·주식·보험 목록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3

기한 계산 기준일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4

평가가 어려운 재산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6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1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봅니다.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함께 이룬 재산이면 대상입니다.

02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마다 특유재산 여부와 평가액이 다퉈지므로, 표로 정리해 쟁점마다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정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감소시킨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05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혼인이 파탄된 뒤 변론 종결까지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협력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01

판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예금은 인출이 쉬워 가압류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잔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즉시 신청을 검토하세요.

02

등기 이전 시기를 빠뜨리는 것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03

이혼한 지 2년을 넘기는 것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