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유지나 증식에 기여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사건의 비율 다툼은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재산이 어떻게 모이고 유지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판가름 납니다.

재산이 단순하고 시세에 다툼이 없으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정리되기도 하지만, 재산조회와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제척기간이라 협상 중이라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05만 5천원의 절반인 102만 7,500원입니다.

상대방 청구를 방어하는 쪽이라면 청구 금액에서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직접 발급이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단서를 정리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 신청에 활용합니다.

가사와 육아 기여는 자녀 돌봄 기록, 가계부, 생활비 관리 내역, 가족의 진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시점과 이유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대출을 넘겨받는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이고, 나중에 본압류로 이어져 강제집행의 기반이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 선청구도 가능하므로,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성동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