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이혼전문변호사

부양을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체와 자녀 문제가 함께 걸린 이혼

사업체 지분이 한쪽 명의라도 다른 쪽이 경영에 참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메일, 거래처 연락, 급여 지급 내역이 기여를 보여 줍니다.

별거가 길어진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양육 상황 메모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부부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03

이혼 청구 기한 확인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4

자료 취득 경위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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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계획

착수금·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나눠 물어보세요. 전체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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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1

등록 정보 찾아보기

등록 여부와 함께 협회에서 공개하는 징계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한 번 살펴보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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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전에 물어볼 것

상담 뒤 받은 설명을 메모로 정리해 두면 여러 곳을 비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나란히 놓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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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이혼 사유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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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와 예외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한다면,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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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에 먼저 정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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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대응을 미루는 것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반박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새 주장이 나올 때마다 짧게라도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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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부터 하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기거나 협의가 길어지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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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