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이혼법무법인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경우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혼인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장기 별거 부부의 이혼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별거 기간에 늘어난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다툼이 됩니다. 별거 시작 전후의 재산 변동을 나눠 정리하면 분할 비율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상담 변호사와 담당자가 달랐던 경우

담당변호사가 바뀌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바뀐 이유와 인수인계 방식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 소식을 받으면 사건 이해도를 다시 점검하세요.

01

사건 순서 정리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2

예산과 지원 제도

착수금·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나눠 물어보세요. 전체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4

자녀 돌봄 정리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기한이 걸린 사유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6

받은 서류와 날짜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1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맡는 방식

여러 명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면 주 담당이 누구인지, 서면과 기일을 어떻게 나눠 맡는지 물어보세요.

02

사무소 규모에 따른 차이

쟁점이 명확하고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다면 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구조가 편할 수 있습니다.

03

조정 결과의 효력

합의에 가까웠지만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4

판결 전에 먼저 정할 수 있는 것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 그 태도가 고려됩니다.

05

양육 다툼에서 법원이 보는 것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의 양육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부터 하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기거나 협의가 길어지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세요.

02

상대방 몰래 자녀와 이사하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 상대 부모의 만남을 막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03

소장을 받고 대응을 미루는 것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하고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