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진 경우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가·처가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나 재산 조건을 두고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메시지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과 양육권을 동시에 다투는 사건

사업체 지분이 한쪽 명의라도 다른 쪽이 경영에 참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메일, 거래처 연락, 급여 지급 내역이 기여를 보여 줍니다.

01

가족관계 서류 확인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2

지킬 것과 양보할 것

빠른 정리를 원하는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3

소득과 생활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04

부부 재산 목록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안전을 위한 확인

자녀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자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6

파탄 경위 메모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1

등록 정보 찾아보기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입력하면 전문분야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적힌 전문 표시와 실제 등록 분야가 같은지 살펴보세요.

02

상담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

예상 기간과 비용,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유리한 점만 강조하고 위험을 말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 그 태도가 고려됩니다.

04

파탄 여부를 가르는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 사건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05

증거 수집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경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자녀를 협상 수단으로 삼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 상대 부모의 만남을 막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02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뒤지는 것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맡기면 조사 과정의 위법 행위에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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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반박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새 주장이 나올 때마다 짧게라도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