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이혼재산분할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배우자 몰래 생긴 카드빚이나 사채는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였다면 공동 채무로, 개인적인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혼부부 이혼의 재산 정리

짧은 혼인이라도 한쪽이 경력을 포기하고 가사를 전담했다면 그 사정을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시세 자료로 합의하면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세금 영향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2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성남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3

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4

재산 처분 조짐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5

퇴직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6

기한 계산 기준일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02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먼저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그 합계에 인정된 분할 비율을 곱하면 각자의 몫이 나옵니다.

03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04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5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분할을 줄이려 재산을 처분하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02

근거 없이 가처분을 거는 것

생활비가 들어오는 급여 계좌까지 무리하게 묶으면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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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지 2년을 넘기는 것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