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간녀전문변호사

혼인 유지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두 경우의 예상 금액과 구상 위험을 나눠 보고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가 항소하더라도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가 혼인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나 결혼 사실 인지를 강하게 다투면 증인 신문과 추가 조회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간자가 부담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규칙상 기준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착수금과 인정 위자료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메시지, 각서,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녹취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 SNS 계정은 신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에 쓰입니다.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주말과 명절 연락이 끊겼는지 같은 정황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절차로 넘어가 변론이 열립니다. 이때를 대비해 추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진행한다면 재산분할·양육 문제와 위자료가 같은 흐름으로 다뤄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청구를 따로 먼저 낼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기보다 민사 절차에서 증거와 조건을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가깝습니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마포구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