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간녀전문변호사

남편 말만 믿었다는 상간녀

남편이 상간녀에게 한 말은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말일 수 있어, 그 말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진 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일탈에 대한 상간소송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택한 부부의 상간소송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01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2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3

청구 기한의 기준일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4

상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5

증거 수집 방식 점검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6

피고 특정 단서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1

파탄·부지·주도 주장 대응

남편 주도 주장에는 상간녀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 관계를 숨기려 한 정황을 정리합니다.

02

역고소 위험 줄이기

아내가 상간녀 주변에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오면, 알린 범위와 표현, 목적을 차분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03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상간자의 구상으로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5

위자료 판단 기준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폭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요구하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 청구를 스스로 막는 문구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기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3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