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대출 승계 조건을 조서에 담은 경우

자녀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넘겨받으며 남은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정한다면, 은행의 채무인수 승인이 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체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한쪽이 아파트를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흔한데, 이때 대출 명의를 누구로 옮길지와 은행 승인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별거 기간에 늘어난 예금이 별거 전 공동 재산을 굴려서 생긴 것인지, 별거 뒤 새로 번 소득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01

기한 계산 기준일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사업체 가치 자료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3

재산 이전과 세금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4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5

예금·주식·보험 목록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6

집·토지 목록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1

금전 정산과 현물 이전의 선택 기준

상대방 재산이 부동산뿐이고 현금이 없다면 금전 판결을 받아도 결국 강제경매로 가야 할 수 있어 처음부터 현물 이전이나 매각 분할을 검토합니다.

02

조정 뒤 분쟁을 막는 조항

대출은 승계 여부, 승인 거절 시 대안, 보증 해소 기한을 적어 이후 책임 문제가 남지 않게 합니다.

03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4

채무가 더 많을 때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5

퇴직금·연금의 분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01

이혼한 지 2년을 넘기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02

시세 상승분을 놓치는 것

아파트를 산 가격이나 몇 년 전 시세로 분할금을 정하면 그사이 오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03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