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1년 반 뒤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주소보정 절차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하고, 필요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따로 산 기간에 모은 돈의 분할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부모 증여를 두고 다툰 이혼

송금 기록과 당시 오간 메시지, 결혼 준비 과정의 대화가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01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2

금융기관별 잔액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3

채무 내역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4

평가가 어려운 재산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5

기한 계산 기준일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6

부동산과 대출 정리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1

재산분할 심판의 관할과 절차

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02

평가 시점 다툼

이혼 당시 재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그 시점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보전처분의 요건과 담보

부동산 매물 등록, 예금 대량 인출, 명의 이전 준비 같은 구체적인 처분 움직임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4

퇴직금·연금의 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5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재산분할 기한을 잊는 것

심판을 청구해 두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되므로, 기한 전 청구가 협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03

보전처분을 늦게 신청하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