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판단을 바꾼 경우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조건 협상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진 경우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01

지급 능력 확인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2

외도 상대방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3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04

합의 조건 확인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5

파탄 여부 자료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6

증거 적법성 점검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1

유책배우자의 입증 과제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건, 예를 들어 주거와 재산분할 제안을 제시하면 가혹한 결과가 아니라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준비할 것

상대방의 외도나 가출처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날짜와 자료로 입증합니다.

03

각서와 합의의 의미

용서는 말뿐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외도를 알고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오랫동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갔다면 용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4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 사정

위자료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주변에 폭로하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유책배우자라면 소송보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세요.

03

용서의 표시를 남긴 채 문제를 덮는 것

용서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각서의 문구를 조건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